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 아직 수사 중인 외환 혐의 제외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 / “증거를 인멸할 염려”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

조은석 특별검사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내란 관련 수사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인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 “특수본은 1월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하여 구속기소하였고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추가 기소하였다”

대통령실 내 대통령집무실과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 / 경호처가 막아 불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로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 경찰 /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 제출 /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라 불법체포·구금 상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사건 배당 /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 /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

구속 기간을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사건 송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 요구

대통령실, 관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직접 지시했다는 이유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

서울구치소에 수감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란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 서울서부지방법원 신한미 영장전담판사

공조수사본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내란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부장판사

국군방첩사령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경호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외환죄 혐의 /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시민단체 자주통일평화연대,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경찰청 국수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대통령 경호처 / 공조수사본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 정청래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전달 / 19시 24분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

수도방위사령부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대통령실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일반이적 혐의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법무부

내란 혐의 / 피의자로 입건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내란 혐의 / 피의자로 입건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본부장)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 투표 불성립(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 표결)

서울중앙지검이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 / 내란 혐의

공수처가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 / 내란 혐의, 직권남용 혐의

내란 혐의 /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직권남용 혐의, 직무유기 혐의 등 /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

내란 혐의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내란 혐의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내란 혐의 / 정춘생·차규근·김재원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